"체납은 끝까지, 생계는 세심하게", 서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 체납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서산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세금 징수단'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화 상담을 병행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조사반 6명과 납세지원 콜센터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콜센터에서 체납자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과 납부 가능 여부를 사전 조사한 뒤, 현장조사반이 직접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실제 생활 여건과 재산 상황,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분할납부, 징수 보류,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와 생활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기존 체납세금 징수단은 전화 상담과 체납 안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5억 5,000만 원을 징수하고, 2,900여 건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기능을 확대해 징수 효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체납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질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조세 정의와 복지 행정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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