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새 산식 적용 땐 내년 20조 감소 추산… 교육계 우려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축소저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제공)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20조 원 적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지역 초·중등 교육재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 안에서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기존 논의안보다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35% 반영안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최종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약 80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5.1%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때 예상되는 약 100조원과 비교하면 20조원 가까이 적다. 80조3000억원은 검토 중인 새 산식을 적용한 추산치이며 100조원은 현행 연동제와 내년도 세수 전망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이다. 둘 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교부금은 아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할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사용처도 쟁점이다.

기획예산처는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적립 기준으로는 내국세의 10년 또는 20년 연평균 증가율인 6.1%가 거론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적립 가능액은 6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내국세 비중을 95%로 적용하면 8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현행 교부금과 개편 이후 교부금의 차액까지 넣으면 미래대응기금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규모는 아니다.

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부처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계정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도 교부금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전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교육부 이전수입이 줄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전년보다 2385억원 감소한 바 있다. 2025년 11월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기금전입금 800억원이 반영돼 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 예측이 어렵고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까지 반영될 경우 교부금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도 AI교육과 돌봄·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수요는 지속되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254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내국세 20.79% 연동 원칙 유지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과 배분·집행 주체를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정교부율로 재원을 확보하는 현행 제도 대신 기금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유와 초·중등교육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15일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협의가 결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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