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세종과 서울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전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 섞인 표현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세종공관과 청사를 비워둔 채 '서울 일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관가에서 흘러나오며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취임 50일을 맞는 한 총리의 세종청사 일정은 공식 일정 기준으로 불과 이틀에 그쳤다.



그마저도 지난달 2일 취임식 당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외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11일)가 전부다.

세종에는 총 23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총리 공관까지 두고 있지만, 한 총리의 일정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49일의 임기 중 공식 일정상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수는 총 24일이다.



국무회의나 국회, 서울 소재 법정·종교단체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점검회의부터 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 소속 위원회 회의나 위원 위촉, 폭염·가뭄 점검회의,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등 대부분의 일정을 서울청사에서 소화했다.

1392년부터 고착화된 수도 서울의 초집중·과밀 구도를 깨고, 상징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청와대와 국회. (사진=중도일보 DB)

서울 삼청동 공관을 활용한 행사도 눈에 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첫 주말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서울공관에서 연 데 이어 두 차례 '열린 브런치', 감사원장 오찬 등을 진행했다.

현장점검과 방문도 서울에 국한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서초구에서 홍수 대응체계 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7차례에 걸쳐 서울 현장을 찾았다. 이를 통해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부터 폭염 관련 건설 현장, 물가 점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학 중 돌봄 현장, 고립 청년 간담회 등 방문이 이뤄졌다.

수도권 이외 지역 일정으로는 청주 침수 피해 현장과 전북 새만금개발청 투자 활성화 간담회, 충청권 반도체 초광역 협력 기업 간담회(대전), 경북 청도 가뭄·폭염 관련 현장, 전남·광주 무안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등 5곳만이 방문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 대한 비판은 한 총리 이전부터도 꾸준히 지속됐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세종 이전에도 불구,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어지지 않은 탓인데, 총리 뿐만 아니라 부처 장관들의 활동 반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이 지속되면서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공직자들로 인한 혈세 낭비와 비효율 문제도 14년째 반복 중이다. 2014년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에도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이 출장비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출장, 대면 업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등 실질적인 수도 완성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시점에선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점차 옮겨오며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선 최근 세종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며 "실질적으로 세종을 국정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 국가 중추 기능의 이전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도 뚜렷한 의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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