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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18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8개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과 직무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사진=구례군 제공) |
군은 18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8개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과 직무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꾸려진 읍·면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가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해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체 위원은 55명이며 읍·면장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39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위원회의 권한과 심의 절차, 지급 대상 판단 기준 등이 설명됐다. 특히 어느 읍·면에서 심사를 받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거주 인정 범위와 다양한 사례별 판단 방법을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부정한 수급을 막기 위한 확인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례군은 8월 초부터 마을 단위로 기초자료를 확인한 데 이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읍·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단계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7월 구례군 토지면에 하나로마트가 신규 개장했으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가 확대돼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관내 소비 촉진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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