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틀례시, 숨은 체납재산 찾아…압류동산 공매 규모 확대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미루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용인특례시가 현장 징수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확인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징수 활동을 확대하면서 압류동산 공매로 이어지는 물품도 크게 늘었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체납재산을 현금화하고 밀린 지방세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7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경기도 압류동산 합동공매에 모두 157점을 내놓는다.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이 포함됐으며 감정가를 합치면 8100만원 규모다.

이번 공매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한다. 전체 출품 물량은 620점이다.



용인시가 공매에 내놓는 압류동산은 2024년과 비교하면 55점 많아졌다. 당시 102점에서 올해 157점으로 늘면서 출품 물량이 54% 증가했다.

재산 가치도 크게 높아졌다. 2024년 3500만원이었던 감정가액이 올해 8100만원으로 올라 증가 폭이 4600만원에 이른다. 비율로는 131% 늘어난 규모다.

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체납기동팀의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꼽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보유하고도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귀금속 등 처분 가능한 동산을 압류해 왔다. 체납자의 실제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와 공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매 물량 증가는 단순한 처분 대상 확대라기보다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징수 방식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매 입찰은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현장 참여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입찰할 수 있다.

입찰 및 낙찰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품 물품의 세부 정보는 한국경공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회수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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