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민간사업자 원금상환 유예 필요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방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대전 중구의 임대주택.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체가 장기간의 건설 경기 악화로 상환하지 못한 기금이 1조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방침에 따라 민간사업체가 공적 기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내역을 분석해 24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전국 1145개 사업장에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자금 20조 4314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장기간의 건설 경기 악화로 116개 사업장이 기금을 상환하지 못했는데, 모두 1조 210억원에 달했다. 연체액은 2021년 1개 업체 13억 5200만원에서 2022년 3개 업체 271억 2000만원, 2023년 26개 업체 2065억 5600만원, 2024년 36개 업체 2570억 6900만원, 2025년 39개 업체 2932억 34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26년 연체액도 2291억 400만원(8개 업체)이었다.

제공=박용갑 의원실

구체적으로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자금) 11만 1705호(239개 사업장)에 7조 9072억원을 빌려줘 2조 3515억원을 상환받았지만, 미상환액은 5조 5557억원, 연체액은 1659억원이다.

또 2015년부터 2026년까지(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17만 954호(906개 사업장)에 12조 5242억원을 융자해 2998억원은 돌려받았지만, 미상환액은 12조 2243억원, 연체액은 8551억원으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5년 임대주택' 1093호를 공급한 대전시의 A 건설사는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하진 않았지만, 건설 경기 악화와 저조한 분양전환 실적 등으로 임대료 수입 외 보유자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중 보유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적 기여를 한 건설임대사업자 가운데 건설 경기 악화와 분양전환 부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