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주도 성장’… 내년 예산안 방향은 좋다

지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겠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27일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에서 내놓은 예산안 편성 방향은 이 한 줄로 압축된다.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대 집중 투자 분야의 방점 역시 지방에 찍혀 있다. 국가 지속가능 성장의 동력을 지방에서 찾겠다는 의지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핵심 기업의 지방 이전 때 정부가 설비 투자를 대폭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도 포함됐다. 이 경우 단순 이전에 머물지 않고 산업 생태계 연계로 자생적 성장 기반까지 이어져야 한다. 세제 혜택만 누리고 이탈하는 '체리피커'식 한계는 용납되지 않는다. 정책이 한낱 시혜나 단순 지원에 머문다면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없다.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줄이려면 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던 선진국들도 최근 들어 전략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흐름이다. 당정이 이날 강조한 '적극 재정'도 이와 같은 결로 이해된다. 다만 실질 성장률과 세수 증대로 향하지 못하고 경제 체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 무분별한 재정 투입은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역시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악화한 지방 사립대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은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재정 격차를 좁히는 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산 정책에 맞춰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짜기 바란다. 다음 당정 협의를 주시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충실히 구현될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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