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안신일 세종시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의장의 결의대회 참석을 요청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 시장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국토위 상임위원장, 야당 의원 등과 접촉면을 넓히며 사전 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신일 세종시의장도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의회 의장들을 잇달아 만나 지지를 요청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내주 예고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 결의대회에서는 이 같은 염원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실을 찾아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관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연내 특별법 관철 의지를 다시금 내보였다.



25일 기자실을 찾은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은 올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일하겠다"면서 "2004년 이후로 지금이 가장 여건이 좋은 시기"라고 못박았다.

특별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달 국회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는 만큼,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9월 정기국회 개원 이후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각 당의 비전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언급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26일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특별법 현안을 대통령에 직접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한성숙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회동 사실을 전하며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경기 평택을)과도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특정 정당의 당론 채택 여부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서울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듀얼 시스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이 경제수도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청사진을 강조하면서 "서울은 서울의 역할, 세종은 세종의 역할을 하는 듀얼 시스템이 자리잡혔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특정기관을 겨냥한 유치 경쟁보다 '행정수도 기능'에 맞는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나 총리실, 국토부를 만날 때 행정수도의 본질에 맞는 이전을 충분하게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다"면서 "세종에 있거나 있어야 하는 중앙부처 내지는 대통령 관련 위원회, 또 관련 공공기관들은 상당수가 세종에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금융위·금감원 등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과 관련한 기관·위원회들도 행정수도 기능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31일 개최되는 범국민결의대회에 앞서 전국 시·도의장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다.

안신일 세종시의장은 24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결의대회 참석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20일 경북도의회를 방문한 데 이은 릴레이 행보다. 이날 안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회에서의 동참이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하는 힘을 대외에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지 선언문 서명에도 힘을 보태줄 것도 요청했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1차 정기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같은 날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도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1차 정기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제 시선은 31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결의대회로 향한다.

범국민대책위와 세종시,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도의장,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대회사와 연대사, 축사에 이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손피켓을 든 퍼포먼스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충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결집이 요구된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결단력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