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인 국립여성사박물관이 당초 서울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세종시 어진동 문화시설 용지에 203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다른 산하기관들의 세종 이전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산하기관의 선제적 이동은 법안 계류로 지체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 본부의 세종 이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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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여성사박물관이 들어설 세종시 문화시설용지 1-2 구역 (사진 =행복청 제공) |
부지는 어진동 메리어트호텔 뒤편에 자리한 문화시설 용지 1-2 구역으로, 이르면 2029년 첫 삽을 떠 203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세종 이전 움직임도 물밑에서 감지되면서, 법안 계류로 지지부진한 성평등가족부 이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중도일보가 세종시와 행복청, 성평등가족부를 취재한 결과,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인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세종시 어진동 문화시설 1-2용지에 건립된다.
앞서 2021년 정부는 사업비 311억 원을 투입해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리에 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1월 말 부지 사용 불가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서, 2월 새로운 부지검토 작업을 검쳐 현재는 세종으로 이전을 잠정 결정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 64억 원 가운데 30억 원 가량은 토지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국유지에 해당했던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매입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데다 기존 설계 변경 작업도 거쳐야 해 총 예산은 311억 원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올해 안 LH로부터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 기간을 24~30개월로 잡으면 2029년 초에 착공해 2030년 말 완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성사박물관이 들어설 부지는 어진동 문화시설 용지 1-2 구역이 유력시된다. 현 시점에선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친 토지비가 총 사업비에 반영돼야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입지 평가는 양호하다. 호수공원 방문객 유입이 가능하고 국가상징구역과 국립박물관단지를 잇는 문화벨트 축에 위치한 점도 입지적 강점으로 꼽힌다는 게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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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
이와 관련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초기 부지 물색 과정에서 박물관단지 부지도 검토했으나, 완공 시기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문화시설 용지로 부지를 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박물관단지 건립사업 2단계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 단계로, 계획 수립에 맞춰 부지 협의 등 과정을 거칠 땐 입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면서 "당초 2023년 완공 목표에서 2028년으로 지연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연기 없이 하루빨리 착수해야 하는 현실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공주택 건립 부지로 지목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세종시 이전을 타진하며 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진흥원의 사옥 이전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이 연말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동반 이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으로 내건 '잔류기관 없는 기관 집적화'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이후 수도권 잔류기관 후속 이전이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산하기관 이전이 '신호탄'으로 작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이전 움직임이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상임위에 막혀 1년 넘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반영은 물론 내년 예산 확보도 안된 상태로, 관련 용역 발주 또한 첫발을 못 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정부의 '결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정과제로 힘을 받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명분에 더해 올 연말이 특별법 처리 골든타임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중앙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진정성 있는 실행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세종은 지금 행정수도 도약의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실에 비춰볼 때 단시간 내 국가 중추기관 유치를 욕심내기보다는, 산하기관 이전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중앙부처 이전까지 촉진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박물관 건립을 협의 중인 행복청 관계자는 "여성사박물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과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하고, 박물관 측에서 목표로 하는 준공 시점에 원활히 부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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