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논란… 국회 '여의도+세종 의사당' 미래 부각

국회 여의도의사당(좌)과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당선작(우). (사진=국회 제공)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안으로 신규 주택 공급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의도와 세종 의사당'의 미래 비전이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보고 있는 정부 방안에 서울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26일 다시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과 일부 국민들 시선이 '국회 여의도의사당'으로 모이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미래로 향하고 있다.

차라리 용산 어린이정원(30만㎡)과 유사 규모인 여의도의사당(33만㎡)에 1.5만 가구 수준의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약 300만㎡ 크기인 용산 공원의 일부를 활용해 최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이참에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 도서관, 의원 회관, 보좌진 사무실, 면회실, 언론 브리핑룸, 기숙사, 행사·연수 시설을 넘어 본회의장을 포함한 완전 이전으로 나아가자는 뜻도 담겨 있다.

마침 국회 세종의사당은 앞으로 7년 뒤인 2033년 국회법에 의해 개원하는 로드맵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도 공개돼 현실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의제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의 차원이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2024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언한 바 있고,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제반 사항 검토와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전 원내대표의 2020년 7월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시=글로벌 경제 금융수도' 제안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안도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단장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었고, 그는 지난 5월 임기 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완료' 약속을 지켰다.

당시의 비전과 구상을 다시 옮겨보면, ▲서울시 : 글로벌 경제금융수도 ▲세종시 :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행정 비효율 해소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3개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 2개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안이 공론의 장에 올랐다.

여기서 여의도 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서울 상암과 마곡, 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제안됐다. 광화문 일대에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는 유엔시티를 조성하자는 안부터 국제스포츠기구 유치안도 담겼다.

이처럼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온 국가균형발전의 흐름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올라탈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김민석,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아래 여·야가 '행정수도'를 협치로 완성하는 진정성을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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