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재선충병 국가적 산림재난, 정부 방제정책 전면 재검증해야”

윤용근 의원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재선충병 피해 증가와 정부 대응체계를 질의하고 있다.(사진=윤용근 의원실 제공)

윤용근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기존 방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재선충병 피해 증가와 정부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약 37만8000본에서 올해 약 177만3000본으로 4년 만에 4.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제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2022년 661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4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충남의 피해 증가 폭은 전국 평균보다 컸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충남지역 방제 예산이 약 32배 늘어나는 동안 재선충병 피해목은 1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투입 예산 증가에도 피해 규모가 오히려 커진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히 방제가 어려운 병해충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그동안 정부와 산림청이 적용한 방제 방식의 효과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 세금을 2배, 32배 더 투입했는데 피해가 각각 4.7배, 129배 증가했다면 방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를 줄이지 못한 기존 방제정책의 성과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안일한 재난 인식과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이 한 총리에게 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지 묻자 한 총리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과 대응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윤 의원은 관계부처를 즉각 소집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관련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에는 더욱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송 장관 취임 당시 약 106만 본이던 피해목이 현재 177만 본을 넘어섰지만 재임 기간 재선충병 대책회의를 단 한 차례도 직접 주재하지 않은 사실을 짚었다. 피해목이 70만 본 이상 늘어나는 동안 주무부처 수장이 대책회의조차 직접 챙기지 않은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산림청과 지방정부에 사실상 대응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확산 차단과 피해 복구를 총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방제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증도 요구했다.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피해가 계속 늘어난 만큼 기존 방제기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확산 차단 효과와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등을 다시 분석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으로 대규모 고사목이 발생할 경우 산림 훼손에 그치지 않고 산사태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번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면 산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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