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국회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세미나 개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인하대 홍보팀 제공

국내 체류 동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귀환동포의 국적과 체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는 지난 26일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등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체류 동포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적 취득과 회복, 복수국적, 체류자격, 가족관계등록 및 신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중국동포의 국내 체류 역사가 30여 년에 달하고, 고려인·사할린동포 등 다양한 귀환동포 집단이 국내에 정착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를 기존의 '해외 동포 지원'에서 '국내 정착 및 사회통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동포와 사할린·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실제 겪고 있는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국적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체류와 정착 문제로 논의 범위를 넓혀 귀환동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행사에는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당사자, 현장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행사 준비에는 국내 체류 동포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와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등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역사적·법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외교부 지원을 받아 영사 분야 교육·연구를 수행해 온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영사정책의 범위를 해외 재외국민 보호를 넘어 국내 귀환동포의 국적·신분·정착 문제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국내 체류 동포의 국적 문제는 그동안 '소수자의 소수 문제'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문제를 겪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나 제도의 정당성이 경시될 수는 없다"라며 "이번 논의가 국내 체류 동포와 귀환동포를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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