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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용인·안성·평택을 연결하는 산업 연계 도로를 비롯해 남양주와 김포, 경기 인접지역인 아산의 교통 개선사업까지 모두 7개 사업이 국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48.9㎞, 총사업비는 1조4,689억원이다.
이번 사업들은 차량 정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와 기업, 물류시설,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축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위해 신청된 26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결정했다.
대상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국지도57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국지도23호선 ▲평택 오성~고덕 국도38호선 ▲안성 공도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38호선 ▲남양주 와부~화도2 국지도86호선 ▲김포 고촌 풍곡~풍곡 국도48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국도45호선이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에 집중된 사업들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용인 처인 원삼~마평과 안성 대덕~용인 남사, 평택 오성~고덕 구간은 산업시설과 기업이 밀집하거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연결한다.
생산시설에 필요한 원재료와 장비의 이동은 물론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요까지 고려하면 도로 접근성은 산업단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다.
도로망이 개선되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류와 이동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정체가 완화되고 주요 산업거점 사이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운송비와 통근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기존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 신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물류·지원시설 등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주요 생산거점 사이의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산업 생태계의 집적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잇는 교통축이 개선되면 통근권이 확대되고 주변 상업·서비스업의 이용이 늘어나는 등 배후지역의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건설 단계에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 건설자재 및 장비 등 관련 분야에서 직접적인 일감이 발생하고,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는 산업시설과 물류시설의 활동 증가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지역의 사업 역시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포 고촌 풍곡~풍곡 구간은 풍무역세권과 검단신도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교차로 등을 개선한다. 남양주 와부~화도2 역시 증가하는 통행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안성 공도 우회도로와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은 기존 도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주요 도로의 통행 효율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예타 통과는 앞선 국가 도로계획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당시 경기도가 신청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4개였으며 총사업비는 4,626억원이었다. 이번에는 26개 신청사업 중 7개가 예타를 통과했고 사업비 역시 1조4,689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 유형도 다양해졌다. 국도와 국지도에 더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포함되면서 산업지역과 신도시, 기존 도심의 교통 흐름을 분산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함께 추진된다.
경기도는 예타 과정에서 지역의 교통 여건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 개발계획 등을 근거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교통수요와 산업시설 증가 전망 등을 제시하며 국가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제적 효과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7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되고 이후 설계와 보상,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제 편익과 지역별 파급 규모 역시 향후 사업별 분석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가 넘어야 할 다음 관문은 국가계획 최종 반영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7개 사업이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예타 통과는 지역의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계획 최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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