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연합뉴스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9∼11일과 1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충청권으로선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집권 중반기 대한민국 호(號)의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느냐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에서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슈파이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장 시급한 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다.

이 법안은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 등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8·17 전대로 당권을 접수한 김민석 대표 역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군사 대전설치 특별법도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재명 정부는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를 새롭게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해 정기국회 충청 정치권의 과제로 주어진 셈이다.

국군사 설치까지는 10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보수 야당 등 일각의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차질 없는 대전행을 담보하기 위해선 특별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

정기국회 기간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관련한 대응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된다.

정부는 10월께 서울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기관에 대해 지방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2005년 시작된 역대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 충남이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제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아직 이곳으로 옮겨온 공공기관이 전무 하다.

현재 대전은 철도 및 과학기술, 충남은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된 두 지역에 우량 공공기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충청 여야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00조+알파' 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도 촉각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트램 및 의료원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핵심 현안과 관련 최대 '실탄'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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