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현안 市의회서 혼쭐…與野 집중 질타

2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연 가운데 집행부의 주요 교통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잇따라 짚으며 허태정호(號) 견제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2명 등 극단적 여대야소 구도인 점을 들어 일각에서 '거수기 의회'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여야 가릴 것 없이 행정당국을 향해 화력전을 과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추진 과정을 되짚으며 개통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과 시민 불편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계획 당시 7492억 원에서 현재 1조506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시가 제시한 주요 증액 요인은 물가·지가 상승 1363억 원을 비롯해 차량 편성수 증가 1013억 원, 구조물 보강 및 지장물 이설 1688억 원 등이다. 테미고개·자양고개·서대전육교 지하화와 대전역 경유에 따른 비용으로도 1013억 원이 반영됐고, 도로 정비와 공동구 등에 1471억 원이 추가됐다.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287억 원이 더해지면서 현재 총사업비는 1조 5069억 원까지 늘었다.

이 의원은 "교통혼잡과 소음·분진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통이 늦어진다면 그 사유와 추가 예산, 시민 불편을 줄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통 목표 연도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개통할 계획인지"를 물으며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트램 사업과 함께 대전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대전시가 현재 재정 상황을 '재정위기'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5000억 원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면 재정위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윗돌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방식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3칸 굴절버스 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업체 측의 납품 지연과 경영난 등으로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차량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대전시가 차량 소유권을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짚고,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충전시설·운전 및 정비인력 확보 여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시험운행이 추진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계약관리와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1·2차 계약 과정에서 선급금을 나눠 지급한 것이 적정했는지,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묻고,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납품기한이 세 차례 연장된 사실을 들어 대전시의 관리가 적절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차량 한 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대전시는 추진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급금 환수와 기반시설 원상복구, 대체 교통수단 도입을 하나의 종합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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