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교부금 축소' 비상

2일 기자회견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참석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경기교육 재정이 갈림길에 섰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 현실은 전국적인 학생 감소 추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과 학교가 동시에 늘고 있다.

여기에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재정 수요까지 겹치면서 경기교육은 오히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연동제 축소·폐지 등을 검토하면서 경기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4)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학생 감소' 숫자로 경기교육 설명할 수 있나

국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실제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 감소폭은 0.2%에 그쳤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실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학교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학교는 수업만 제공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정서 지원과 안전관리,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줄일 경우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주장이다.

■ 더 큰 문제는 '숫자'다

경기도는 전국 평균과 다른 교육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학생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 약 69조 원의 24.9% 수준이다.

학생 비중과 교부금 비중 사이에 4.5%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경기교육 입장에서 단순한 산술적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다.

학생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부금 비중을 가진 상황에서 교부금 산정방식까지 축소·개편될 경우 경기교육의 가용재원이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학교 신설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기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과 신규 학교가 필요한 지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경기도 전체 학생 수'라는 평균값만으로 지역별 교육시설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 교부금 줄어드는데 학교는 낡아

재정 압박은 학교시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가 2026년 483교에서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노후학교 개선사업 대상은 16교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설명이다.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다. 냉난방과 전기, 소방, 석면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좌우하는 공간 개선까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후 학교시설 관련 국비 지원까지 축소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줄어들면 지방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 위원장이 과거 대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정부 차원의 새로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다.

■ '4,000억원 세입 감소'까지 겹쳐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변수도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미 교육시설 개선과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재정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세입 감소까지 발생하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 여력은 그만큼 좁아진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교육재정을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재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개편안의 핵심 쟁점 '재원 총량'보다 '재원 구조'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구조가 있다.

국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현행 체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설명이다.

이 경우 논쟁은 단순히 교육재정의 규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재원의 일부가 다른 교육 분야로 이동할 경우 학교 현장의 장기적인 예산 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신설이나 대규모 시설 개선처럼 수년간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재원이 크게 흔들릴 경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 도의회, '교부금 축소 반대' 결의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네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첫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유지할 것.

둘째, 초·중등교육 교부금을 다른 교육 분야로 전용하는 방안을 중단하고 별도 재원을 마련할 것.

셋째,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할 것.

넷째,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연장하고 세입 감소에 대한 국고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국회와 정부에 경기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재정대책을 요구했다.

■ 답해야 할 질문은 '학생 수'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자체가 아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가 담당하는 기능과 지역별 교육시설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처럼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전체 학생 수의 증감률만으로 학교 신설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산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면 먼저 지역별 학생 이동과 학교 신설 수요, 노후시설 규모, 돌봄·안전·정서지원 등 학교의 추가 기능까지 반영한 재정 수요부터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재정 개편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문제도 결국 여기에 있다.

'학생이 줄었으니 교부금도 줄인다'는 단순한 공식이 경기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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