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40년 피해 해결부터"…중원비행장 근본 대책 국방부에 촉구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40여 년간 중원비행장 소음과 군사시설 규제를 감내해 온 충주에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기존 피해 해결과 주민 협의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형 충주시 부시장은 3일 국방부를 찾아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을 설명하고, 최근 제기된 광주 군공항 기능의 중원비행장 분산배치 문제에 대한 이동석 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시가 이번에 국방부를 직접 찾은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중원비행장 피해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금가면·중앙탑면·동량면·엄정면·소태면·대소원면과 목행동·달천동·칠금·금릉동 일부 등 102.35㎢에 이른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1만 1547명이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월 보상금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 5000원, 3종 구역 3만 원이다.

시는 현행 보상 기준과 지원 수준으로는 주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넓히면 피해 인구가 13만 2023명에 달하는 만큼, 현행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피해까지 정책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존 소음과 규제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광주 군공항 기능을 중원비행장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시의 대응도 한층 구체화됐다.

이 시장의 서한문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 추진 배경과 관련 정보 공개 ▲40년간 누적된 중원비행장 규제·피해 실태 전면 재조사와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른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제시 등 3가지 요구가 담겼다.

김 부시장은 "충주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오랜 기간 국가적 책무를 함께 감당해 왔다"며 "그러나 기존 피해에 대한 충분한 해결 없이 시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을 국방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동석 시장과 충주시민의 뜻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며 "국방부가 충주시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대책과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충주시는 국방부의 답변과 관련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중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