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천댐 건설 확정 발표 이후 청양 지역 내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소수 인원에 의한 밀실 행정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과거 반대 입장이었던 박수현 충남지사가 태도를 바꿔 정부안을 수용한 것을 비판하며 공론화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지역 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반대 측과 발전을 기대하는 찬성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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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립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명숙·임동합)는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6명이 밀실에서 결정한 지천댐 건설 추진은 박 지사가 말한 공론화가 아니다"라며 박 지사의 정부 발표 수용 입장을 규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7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바탕으로 지천댐(청양·부여)을 비롯해 아미천댐, 병영천댐, 희야강댐, 고현천댐 등 5곳의 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천댐 건설 추진위원회는 "청양 주민 대부분이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차질 없이 건설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5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단 6명의 위원이 밀실에서 결정한 것은 공론화로 위장한 개발독재 정책이자 국민 우롱"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밀실 결정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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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립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지역 내 찬성 측 주민들을 향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김명숙 공동위원장은 "찬성 주민들을 모두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청양에 땅을 사놓고 타 지역에 거주하며 보상금만 바라보고 찬성에 힘을 보태는 이들까지 존중하고 싶진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이날 요구한 건 공론화위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지천댐 건립 사업의 백지화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보상에 희망을 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박 지사는 밀실 정책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백지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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