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모 전환 국책 사업, 철저히 대비해야

충남도가 추진한 내포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재학교가 없는 충남과 강원·경남·경북·울산·전북·제주 등 7개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 안팎을 선정하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계획'을 8월 말 확정했다. 국비 5억원을 들여 영재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공을 들여온 충남도와 지역민의 실망감은 크다.

국책사업의 공모 전환이 정책의 연속성 부족과 지역 간 과열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을 앞둔 지역 현안사업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전·현 대통령의 천안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모로 전환, 대구·광주·부산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도는 9월 중 공모 계획이 공개돼 내년 초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천안지역 치의학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우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후보지는 공모를 통해 아산·예산·남원 3곳으로 압축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최종 선정은 미뤄지고 있다. 설립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는 후속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산·예산이 경쟁보다는 후보지 단일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남원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에 비해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며 유치전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서 '과학수도'인 대전을 배제하고, 서울과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을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연구 역량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전의 탈락을 두고 과기계는 권역 안배 등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국책사업의 공모 전환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나, 정치 논리 개입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후유증을 키운다. 당장은 공모 사업에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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