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전대 TF '인허가 속도전' 중요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교체 주기가 짧은 첨단산업에서 타이밍 관리는 생명과 같다. 인허가 절차를 만약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면 이는 곧 선점효과로 이어진다.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충전대 TF)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은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충남·충북·세종·아산·당진·청주) 협력체계의 주된 임무는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안착이다. 인허가 기간이 길수록 초기 계획했던 사업 타당성 지표는 급격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실행 기반을 얼마나 적기에 갖추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즉각 공장 증설이나 신설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메가프로젝트의 중용한 관건이다.

검증 기간 축소는 공장 건립과 투자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게 하지만 안전 및 부실시공 리스크 등 속도 지향적 관행의 허점도 있다. 건축, 경관,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의 동시 진행이나 간소화로 품질 저하를 불러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제조 시설(팹)이 있는 충청권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팹도 추가된다. 과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때 첫 삽을 뜨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던 병목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범부처 지원 조직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통합 심의나 패스트트랙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심의 등 수많은 인허가를 통과해야 적법성이 확보된다. 인허가가 확실치 않으면 대금융권의 자금 조달은 지연된다. '전수토인(電水土人: 전력·용수·땅·인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도 인허가 절차가 맞물려야 한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봐주는 차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망을 빨리 통과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지와 관련된 절체절명의 문제다. 충전대 TF가 원팀을 이뤄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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