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법 질의 급증… 양도세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국세청)

올해 들어 국세청에 부동산 관련 세법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고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잇따르면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납세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질의 건수인 2987건의 91.3%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국세청)

부동산 관련 질의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7073건까지 치솟은 뒤 2022년 4389건, 2023년 2349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24년 2673건, 지난해 2987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세목별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2262건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질의 중 83.0%에 달할 정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까지 1140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98.4%)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데 이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질의가 늘면서 국세청의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 가운데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에서 지난해 119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 말에는 1578건으로 불어났다. 접수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한 질의는 지난해 100건에서 올해 7월 말 230건으로 2.3배 늘었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사진=이종욱 의원실 제공)

이종욱 의원은 "수시로 바뀌는 세법과 복잡한 예외 조항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현재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법 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서면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법 적용에 관해 문의하면 국세청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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