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축 논란 미래대응기금…與 대표 대책마련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대전을 찾아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대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대한 중도일보 연속 보도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정에서의 충청권 등 비수도권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론화에 나서면서 추후 정부 여당 차원의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두루 해주시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의 관점에서 더 좋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현재 지방재정이 원래 기대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치로 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지방재정 역설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있어서나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당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미래 성장엔진 산업, 지방 지원 등을 위해 내년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금 적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역 교부 금액이 줄고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력만 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법정 분담률인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했으나,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사용키로 한 것이다.



대전의 경우 기존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금액이 5500억 원 정도로 예상 되지만 내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배분 구조를 대입하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금은 사용 목적을 정해두는 재원이다 보니, 지방교부세처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 국가 균형발전을 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며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가 재정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에서 관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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