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당위성 담은 토론회… 연내 제정 물꼬 트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앞두고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범국민대책위 제공)

24년간 제자리 걸음에 놓인 '행정수도특별법'이 다시금 토론회를 통해 국회 문턱 넘기를 시도한다.

세종시는 22일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준현(세종 을)·김종민(세종 갑)·황운하(조국혁신당 비례) 국회의원실,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 행사 주관은 세종연구원 소속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관심 있는 국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축사와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기조 발제, 패널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초점은 '국가균형성장의 도약'이란 주제, '24년의 약속, 이제는 법으로 완성할 때입니다'란 부제에서 확인된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된 논의의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도 숨겨져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가상징구역(국회+대통령실+시민공간)의 미래도 좌우할 전망이다. (사진=행복청 제공)

1부 개회식에선 조상호 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져 행정수도 희망고문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목소리를 담아낸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은 영상 축사로 한 뜻을 모으고,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현장 축사에 나선다.

황승원 범대위 상임대표와 김희모 범대위 조직위원장은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로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될 2부는 기조 발제와 패널 토론을 통해 법적 쟁점부터 남은 시기 과제 등을 되짚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기조 발제자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서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50분 패널 토론에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남은 쟁점과 숙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객석과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호흡한다.

국회 토론회는 당일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ejongcity)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도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볼 수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책위 제공)

이번 움직임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란 대의 실현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범대위는 지난 8월 31일 국회 앞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9월 1일부터 1인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며 재정안 즉시 통과를 촉구해 왔다.

올 상반기 법안소위와 공청회에서 법리 검토가 이뤄졌지만,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하다. 여전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시각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 서울의 기득권 지키기 벽이 철옹성처럼 견고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점점 하향 국면에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온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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