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성남 청년기본소득 "현금보다 취업·주거 등 현실적인 지원 필요"

19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2회 청청페스티벌' 현장에서 청년 설문조사 장면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조례안 지원방식에 청년들의 찬반이 엇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김건우·백진규·김주현 의원은 1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제2회 청청페스티벌'에서 행사장을 찾은 청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현장 설문을 진행했다.

이날 전체 191명의 응답자 가운데 기본소득을 받는 찬성은 29명(15.18%), 반대는 162명(84.82%)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성남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행사 현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조사다. 따라서 결과를 성남 청년층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현장에서 제기된 반대 이유를 보면 청년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일률적인 현금 지급 방식이다.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 만큼 연령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청년층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문제는 취업 준비 비용이나 주거비, 교육비, 창업 비용 등 구체적인 생활 여건과 맞닿아 있는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에게는 단순한 현금보다 직무교육, 일자리 연결, 창업 공간과 자금, 주거 지원 등 목적이 분명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다. 현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취업이나 주거 안정, 교육 기회 확대, 창업 등 청년의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우 의원은 "청년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물기보다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백진규 의원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공정한 기회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김주현 의원은 "청년층 내부에서도 소득과 취업 여부, 주거 형태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현장 설문에서 나타난 반대 의견은 청년 지원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현장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이며 전체 청년층의 정책 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지원 대상과 규모, 소요 재원, 기존 청년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취업·주거·교육 등에 미친 효과 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의회 청년의원들은 앞으로 서현역과 가천대역, 미금역, 정자역 등 주요 지역을 찾아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이고, 후속 조사에서는 단순 찬반을 넘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원 분야와 지원 방식, 실제 필요한 금액과 정책 우선순위까지 함께 조사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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