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쌍의 만남, 738명의 돌봄…성남시 정책 주목

올해 마지막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27~29기 모집 안내 포스터 (사진=성남시 제공)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미혼 남녀의 만남 정책에 이어 의료·복지기관을 묶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숫자로 보면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참여자와 대상자의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남 이후 결혼으로 이어졌는지, 돌봄 이후 실제 생활이 나아졌는지가 핵심이다.

'솔로몬의 선택'은 민선 8기 2023년 신상진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25차례 운영됐다. 참여한 1210쌍 가운데 커플로 연결된 사례는 603쌍이고, 이 가운데 성남시에 결혼 사실을 알린 사례는 29쌍 이며, 이중 결혼 22쌍과 결혼 예정 7쌍으로 집계됐다.

전체 참여쌍을 기준으로 보면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사례는 약 2.4%, 커플 형성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약 4.8%다. 다만 이 수치를 사업의 최종 결혼 전환율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수치는 시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참가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행사 이후 교제를 이어가는 참가자 가운데 시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혼 건수가 아니라 참여→커플→교제→결혼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적 자료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 통합돌봄은 또 다른 '연결'



성남시는 14개 의료·요양·복지·돌봄기관이 참여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돌봄 대상자를 653명에서 738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대상자 수 다음이다. 방문요양, 건강관리, 식사·가사 지원,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이 연계되고 있지만, 738명에게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몇 차례 제공됐는지, 대상자 1명당 평균 몇 개 서비스가 투입됐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돌봄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대상자가 85명 늘어도 상담이나 단발성 연계에 그친 경우와 지속적인 방문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정책 효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후관리 역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개선됐는지, 서비스가 중단된 뒤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일정 기간 뒤 다시 확인해야 통합돌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결국 두 사업은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다. 행정이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결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혼 남녀 만남 정책에서는 결혼 전환율과 사후 추적이 필요하고, 돌봄 정책에서는 1인당 서비스 투입량과 사후관리 결과의 핵심 지표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처럼 성남시의 '사람 중심' 정책이 참여자 수와 대상자 수를 늘리는 정책에 머물지 않으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성남=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