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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혼란 지속, '고단한 민심' 살펴야

  • 승인 2026-09-22 16:35

신문게재 2026-09-23 19면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인사 실패가 자초한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책임을 지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했으나 반전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땜질 식 부동산 정책 혼선에 이은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민심 이반을 부르는 방아쇠가 됐다. 대통령 권력만으로 떠난 민심을 단시간 내 돌리기 힘들기에 여권의 고민이 크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논란을 해소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비위 투서'로 발목이 잡혔다. 당정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만큼 인사 시스템 정비 등 국정쇄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인사 실패는 물론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의문이 가시지 않은 공소 취소 논란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야의 대립 등 정치권 혼란은 당면한 국정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다룰 새 형사사법 체계가 10월 시행되지만, 법무부장관·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등 관련 사법기구 수장 모두 공석이다. 조직·인사 등 시스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개문발차'할 형국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충청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지역민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국민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로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한국경제는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 청와대와 정부·민주당은 민심이 떠난 원인을 성찰하고, 국정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만이 아닌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여야를 불문하고 늘 오만한 권력에 철퇴를 가했다. 국정 혼란의 수습 방안도, 여야의 갈 길도 민심에 있다. 정치권은 추석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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