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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 개최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꺼낸 핵심 화두도 재원의 배분 구조였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추가 세수를 만들어내는 지역의 경제적 기여와 미래 투자수요를 기금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하고,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과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별도 배분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상당 규모는 재정여력 확보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반도체가 만든 세수,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나
경기도가 주목한 곳은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용인·평택·이천 등이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투자가 확대될수록 산업단지를 수용하는 지방정부에는 교통망과 용수, 전력, 생활SOC, 정주환경 등을 갖춰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할 때 단순한 사업 규모뿐 아니라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기업 집적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특히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대형 산업 인프라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성장동력 계정은 14조2000억원 규모다. AI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며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사업도 포함돼 있다.
■ 지방계정 15조3000억원…경기도 별도 산식 요구
경기도가 또 다른 문제로 제시한 것은 지방계정의 배분 방식이다.
정부안에는 지방계정으로 15조3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원이다.
이 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배분기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로 구성된 별도 기준을 제시했다.
인구나 1인당 GRDP 같은 기존 지표에 더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투자수요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청년분야 경기도 모델 제시
청년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기존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일정 기간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에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청년계정에는 13조3000억원이 배정돼 청년 첫 취업, 주거, 자산형성, 혼인·출산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금이 커질수록 지방재정 계산법도 달라진다. 이번 논의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에 추가 재원을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 과정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정률분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대신 보통교부세와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합친 지방의 자율재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요구는 단순히 더 많은 기금을 배정해 달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추가 세수를 어떤 기준으로 걷고, 산업 성장에 기여한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며, 지방정부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기금 총액뿐 아니라 지역별 기여도와 성장수요를 어떤 지표로 산정할지,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사이의 재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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