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올해 수사 부서 인력을 101명 증원하며 수사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충원 없이 기존 현장 치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동순찰대와 CCTV 관제센터 등 비수사 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순찰과 실종자 수색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현장 치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밀한 인력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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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중도일보 DB. |
특히 올해 수사인력 보강 상당 부분이 신규 충원이 아닌 기존 치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권 개편 대응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치안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두고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올해 4월 취임 당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일선 경찰서를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응 과정에서 실제 인력 배치는 수사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별도의 대규모 신규 충원 없이 비수사부서 인력을 수사부서로 돌리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취임 당시 내세운 현장 중심 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원칙이 실제 인력 운용에서도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지역별 범죄 유형과 생활치안 수요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대전의 치안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한 인력 재편이 필요했다는 시각도 있다. 대전에서는 강력사건 대응뿐 아니라 절도·폭력,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범죄예방 순찰과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수요도 꾸준한 만큼 수사부서 확대 과정에서 지역경찰과 예방·순찰 기능의 대응력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은 최근 대전경찰청 수사부서 8명과 일선 6개 경찰서 통합수사팀 56명 등 모두 64명을 추가 배치했다. 경찰서별로는 유성경찰서 17명, 둔산서 12명, 서부서 10명, 동부서 7명, 중부서 6명, 대덕서 4명이다.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처리 건수 등을 토대로 인력을 나눴다.
올해 초에도 수사인력 보강이 있었다. 1월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37명을 추가 배치했다. 당시 유성서 11명, 서부서 8명, 둔산서 7명, 동부·대덕서 각각 4명, 중부서 3명이 배치됐다. 상·하반기를 합치면 올해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한 인력은 101명이다.
반면 인력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조직 축소가 뒤따랐다. 상반기 조직개편 당시 대전경찰은 기동순찰대를 12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줄이고 인력도 절반가량 감축했다. 하반기 64명 증원 때도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CCTV 관제센터 등 비수사부서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배치했다.
문제는 이들 부서 역시 시민 일상과 맞닿은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경찰은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에서도 지역경찰과 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투입하고 CCTV 관제센터 화상순찰을 병행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인력 보강은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인력 재배치는 각 기능별 업무량과 치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고 있으며, 순찰과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기존 현장 치안 기능에도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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