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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0여 일간 추진해 온 '재정예산개혁TF'의 종합 권고안을 최종 발표했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지난 7월 10일 인천e음 예산 중단 등 엄중한 재정난 속에서 시 재정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컨트롤타워다.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TF는 내부 회의와 실무 부서 인터뷰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으며, 이날 발표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쳤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현금성 예산 폭증을 막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있다.
TF는 우선 '재정운용 8대 실천과제'를 통해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정례화와 '재량사업 총액한도제' 도입을 주문했다. 실·국별 예산 요구 전 사전 기획과 공모 사업 시비 부담 사전 심사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단계별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9월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가졌으며, 해당 절차는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어 제시된 '예산배분 3대 원칙'에서는 2014년 20%에서 2026년 40% 가까이 치솟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로 관리(Cap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5% 이내(약 3600억 원 수준)로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재설계'다. 한 번 도입되면 철회가 어렵고 수혜 대상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6대 정비원칙을 세웠다. 기존의 '보편적 나눔' 방식에서 소소득·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전면 전환하며, 내년부터 확대되는 정부의 출산·아동 지원과 중복되는 시 자체 사업을 과감히 정비한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 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2%) ▲국가 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 부담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 금지 등 7개 제도 개선 사항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 및 재정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동시 진행 중인 인천시가 복지 지출의 속도를 조절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예산을 재배치하는 이번 구조조정을 지자체 재정 개혁의 의미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가 지속 성장하는 만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복지 혜택은 정말 필요한 시민에게 더욱 두텁게 전달되고, 절감된 재원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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