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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승표 김해시의원. |
설승표 김해시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 지원에 집중된 인구정책의 범위를 통근인구의 전입과 장기 거주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김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거와 소비는 다른 도시에서 해결하는 근로자를 단순한 유동인구가 아닌 잠재적인 김해시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관외 통근자의 연령과 거주지, 근무 사업장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전입 의사와 김해에 살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비, 주거·돌봄 비용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0~50대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단위 전입을 뒷받침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 문제는 교육청과 협력하고 김해시는 주거와 돌봄, 교통,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설 의원은 전입자 수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입한 주민이 1년 뒤에도 김해에 사는지, 가족과 함께 옮긴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2년 후 정착률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추적해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제조업계의 수용성 절삭유 규제 문제에는 정부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김해시가 부산시와 먼저 협상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김해에서는 관련 규제로 2028년까지 170여 개 업체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24년까지 옮겨야 했지만 이전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도 남아 있다.
설 의원은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도와 관리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영두 김해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현안을 건의했고 민홍철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왔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응 여건도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설 의원은 부산시가 우려하는 수질 문제와 김해시가 보완할 수 있는 관리조건을 양 도시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과 김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 관리안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정부에 제한적인 사용 허용 방안을 제시하자는 구상이다.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이 각각 대응하지 말고 공동 협상체계를 꾸려 부산시와 실무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문제를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구 감소와 기업규제 현안 모두 김해시가 먼저 움직여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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