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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진=이인국 기자) |
이날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 체계 확대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학교 운영, 독서·예술·스포츠 교육,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협력까지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직은 '성과가 확인된 단계'라기보다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시점에 가깝다"며 "앞으로 정책의 참여 규모가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수치와 사례로 확인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 첫 번째 교권보호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다. 여기에 명예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1,324명이 합류하면서 전체 보호 인력은 1,624명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에도 나선다. 다만 인력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권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과제는 실제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됐는지, 교사가 분쟁 과정에서 체감하는 보호 수준이 달라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스마트폰 정책은 참여 규모에서 이미 당 초 목표를 넘어섰다. '폰 프리 스쿨'은 올해 300개교 참여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현재 1,246개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폰 프리 100일의 기적'에 1만8천여 명이 참여했다.
다만 여기에도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참여 학교 수와 학생 수는 정책 확산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시간, 수업 집중도, 학생 간 갈등 변화 등 객관적인 지표가 뒤따르는 정책과제가 남았다.
■ 교육의 내용과 학교 밖 자원 연결 시도
그동안 독서·예술·스포츠를 묶은 RAS 교육은 우수교 100곳에서 출발했다. 도 교육청은 이를 단순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고, 대학입시와 연계해 도내 대학부터 관련 평가를 도입하는 'RAS 리그'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낮추겠다는 '벽깨기'는 31개 시군 가운데 29곳과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앞으로 대학·기업·종교계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시설 등 교육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정책의 외형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도 현장과의 간극은 과제로 인식하고, 교사·학생·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교문현답'을 강조하며, 31개 시군에서 학부모 타운홀 미팅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을 확대할수록 필요한 재원이다. 도 교육청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경우 현행 방식과 비교해 약 7조 원의 교부금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교권보호 체계 확대와 AI교육, 교육과정 개편, 사교육비 절감 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는 정책의 지속성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 경기도 교육청이 보는 분기점 2027년
내년 1월 AI시대에 대응한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여기에 AI교육과 함께 사교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경기교육대전환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결국 취임 100일의 평가는 정책을 몇 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정책이 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로 넘어가게 된다.
이중 교권보호 인력 1,624명, 폰 프리 참여 1,246개교, RAS 우수교 100곳, 29개 시군 협약은 경기도 교육 정책 출발이다.
2027년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이 줄었는지, RAS가 교육과정에 안착했는지, AI교육과 사교육비 절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은 100일 만에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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