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수요 대비 공급부족 충청권 '여전'…복지부 실태조사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 광주를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통합돌봄' 서비스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 여건이 부족하고, 충청권에서는 11개 시·군에서 서비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전국 인구감소지역 서비스 충족률은 8.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정부에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돼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하루 평균 870명이 신청했다. 이 중 노인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1.3%)이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방문목욕과 간호 등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도 함께 분석한 결과, 충남 보령시·당진·아산·서산시와 금산·예산·태안군 그리고 충북 옥천·영동·보은군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단기보호처럼 16개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별 수요대비 공급 충족률을 살펴봤을 때 전국 59개 지자체가 고수요에 저공급 상태이고 충청권에서는 대전 동구를 비롯해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논산시 등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가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해 올해까지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해 지역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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