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지식재산처 국감, '라방 위조상품 판매' 등 쟁점

13일 대전정부청사 지식재산처에서 20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선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와 AI를 무단으로 악용하는 상업 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은밀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면 이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 제품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해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거래 실태와 지식재산처의 단속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시청자를 카카오톡 대화방 또는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초대해 거래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밝히고 구매를 유도한 다음 거래가 끝나면 대화방을 삭제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 새로 등장하는 라이브 방송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신종 방송은 심야나 주말에 무작위로 방송된다. 모니터링 요원이 약 90명 있는데, 모두 모니터링하기가 쉽진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거래가 집중되는 시간과 모니터링 인력의 근무 시간이 맞지 않는다. 거래 형태에 맞춰 체계를 바꾸고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플랫폼과의 협조·협력을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해외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는 AI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는 내용을 상표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사례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대응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는 물론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활용되는 실정이다.



민주당 송재붕 의원은 "AI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대응할 조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사건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삭제·차단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지연되는 특허·상표 심사 현황을 지적하는 질의도 잇따랐다.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우리나라 상표 심사 대기기간은 11.6~12개월로 미국 6.1개월, 일본 6.9개월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며 "자금과 법률 대응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상표 등록이 거절되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투입한 비용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상표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연도별 심사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비롯해 AI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특허심사 지원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과 기술 검색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특허·산업기술 침해 범죄 수사 공백 우려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 직무발명 보상금 운영 제도 개편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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