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명실상부 행정수도 발돋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종식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상 모든 중앙부처를 집결시키겠단 의지다.

정부는 임시 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독립 청사를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의 세종 이전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국회 차원 입법 논의와 예산 확보 등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양분화 돼 운영되던 과도기적 체계를 정상화,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다.

앞선 9월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 성격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4회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2031년까지 단계적 이전 대상은 모두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은 9929명 약 1만 명에 육박한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 활용 기관의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포함한 이들 기관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2029년 8월)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2033년)에 앞서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2027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을 비롯한 외교·통일·국방부 등 5개 부처는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2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앞당길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 원 투입되며, 같은 해 기본설계비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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