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 국가기관 세종행에 준비 총력… "돈, 법적 지위 필요해"

조상호 세종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1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정립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 기능 확대를 위해 정주 기반을 보강하고, 국가 중추 기능을 수용할 제도적 틀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쏟는 한편, 기관 종사자 이전에 대비한 부서 신설과 함께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앙정부의 기관 이전 발표에 발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체계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 이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내놨다.

총 규모는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9929명에 달하며, 3인 가구를 기준으론 3만 명에 달하는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27개 기관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수용을 위한 대책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시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하고, 청사 확보, 주거 지원, 정주 여건 등 분야별로 계획을 살필 예정이다. 또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관 이전 대책은 총 '4개 축'으로 계획됐다.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의 주거 지원 ▲생활 여건 개선 ▲현장 수요에 따른 지원과 불편 해소 등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도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으며, 추가 활용 공간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용도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청사 신축(17개 기관)의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주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의 기관 이전 주택특별공급을 도입하고 부처 차원의 특공 재개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BRT와 시내버스 환승, 철도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 등 교통 대책을 검토하고, 보육시설 수용 여건 점검, 인사 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 지원, 부동산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닌 '행복도시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부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행복도시법상 명시된 이전 제외 대상(법무부 등)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인데, 개정이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기관 이전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민선 5기 시정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조 시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계획을 전부 밝힌 셈이고, 나머지는 저희 몫이자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수도법 제정을 위해 설득해서 예정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보다 중앙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통교부세 등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도 최선을 다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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