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유승광 군수 취임 후 별정직 비서실장의 불분명한 업무 권한이 공식 결재 체계에 혼선을 주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국장급 결재 사안을 재검토하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비서실장의 업무 분장 규정 부재를 인정하며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며 혁신을 기치로 내 건 유승광 군수의 기본 스타일과는 다소 상반된 행보라는 평가가 뒤따르면서 취임 초기 군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유 군수는 올해 7월 취임과 함께 오랜 기간 동거동락하며 자신과의 생각을 공유해 온 인사를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보좌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별정직 비서실장과 관련된 명확한 업무분장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군정에 비서실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자치법규인 현행 서천군 행정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면 군청 각 부서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별정직 비서실장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천군 누리집 조직안내에는 비서실장 업무와 관련해 군수지시사항 총괄 및 수행, 정책보좌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권한과 책임 한계를 정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천군 비서실에는 6급 실장을 비롯해 수행비서요원 6급 1명, 행정 8급 1명, 임기제 직원 1명, 운전직 1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 군수 주재로 지난 13일 진행된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도 일부 언론은 비서실장이 국장급 간부들의 결재가 끝난 사안을 군수에게 보고하기 전 재검토하거나 선별하고 이 과정에서 실무 부서 검토와 결재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일각에선 직급만으로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서실은 통상 단체장의 일정과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며 보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국의 검토와 공식 결재 체계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면 권한 행사 기준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정무직 성격인 별정직 비서실장은 현재 군 행정사무분장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맞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향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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