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농작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지난 14년간 등록된 방제약이 전무하고 피해 통계 체계도 미비해 농가의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시 조사 대상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어, 실질적인 예방책 없이 사후 방제 비용만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방제 수단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기준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약제는 한 건도 없다. 등록 신청도 2건에 불과했으며, 두 건 모두 보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식물바이러스는 작물에 감염되면 약제를 살포해도 치료하기 어렵다. 감염된 작물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지만, 농가가 실제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방제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현황을 파악할 통계 체계도 미흡하다.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 발생 동향을 농가 지도용으로 활용할 뿐 피해액은 별도로 추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시 조사 대상도 벼·콩·고추·배추·무 등 5개 작목에 한정돼 있다.
반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물바이러스 64종은 키위와 포도, 복숭아, 사과, 감귤, 대추, 딸기 등 과수 작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발생이 확인되는 작목과 정부의 상시 조사 대상 사이에 간극이 있어 실제 피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식물바이러스는 모두 25종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입도 이어지고 있지만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오히려 줄었다.
식물바이러스 대응 R&D 예산은 2021년 33억 8700만 원에서 2025년 17억 8500만 원으로 47.3% 감소했다. 관련 주요 과제였던 '과수화상병 등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개발' 사업도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됐다.
최근 5년간 관련 R&D에 159억 원이 투입됐지만 농가가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사후 방제비는 230억 원에서 547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피해를 사전에 막을 실질적인 수단은 확보하지 못한 채 발생 이후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14년간 약 하나 만들지 못했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농민은 해마다 밭을 갈아엎으면서도 손에 쥘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로 효능이 검증된 자재라면 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농가가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