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철수로 무산되면서 민간사업자의 책임 회피와 대전시 및 코레일의 행정력 한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비용 상승과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철수를 결정했으나, 이는 지역 핵심 사업의 성패가 대기업 투자에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사업 재추진 시에는 공공이 핵심 시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 투자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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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세권 복합2-1 개발 위치도 및 사업범위와 환승센터 구상 위치도. (제공=대전시) |
경제 논리를 앞세워 역세권 개발 지역민 기대에 등 돌린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맡으면서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대전시와 코레일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면서 토지 관련 비용 100억 원을 비롯해 설계비와 지장물 철거비 등 약 50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도 사업을 접기로 한 배경에는 건설비용과 금융비용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지역의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비판의 여지가 남는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그동안 용적률 상향과 주거시설 비율 확대, 토지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한화 측이 끝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면서 대전역세권 개발은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화그룹의 지역 투자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한화그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화갤러리아는 대전 타임월드점 매각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대전역세권 개발사업마저 무산되면서 지역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화그룹은 장기간 운영권을 확보한 한화이글스 신축 구장의 관중석 증설에는 130억 원을 투자했다.
지방정부의 개발사업 추진 방식 역시 돌아볼 대목이다.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조건을 잇따라 완화했지만 결국 사업 철수를 막지 못했다. 대기업의 투자 결정에 따라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번 사업 무산을 계기로 핵심 공공시설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투자 유인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도시개발 분야 한 전문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계약 단계부터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과 위험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재차 대전역세권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환승센터 등 핵심 공공시설은 공공이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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