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에 대응하여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입증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협력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며 제도적 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건설이 지역 경제와 관광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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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공항 건설사업 조감도(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진행되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서산공항 건설사업비가 기존 484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여건과 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비 증액 요인을 면밀히 살펴 공항의 안전성과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고, 지역 의견이 사업계획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산시는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례 마련 등 후속 제도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산공항 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 건설과 관련한 안보 현안에도 대응을 이어간다. 시는 광주 군 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이 서산공항 추진과 향후 민항기 운항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국방부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산공항은 충남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서산시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제성과 정책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비 조정과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산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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