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측의 비공개 확약 정보를 언론 대응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성 의원은 한미 정보기관 간 갈등으로 미국 주요 인사가 행사에 불참하는 등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들은 성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정원의 실제 정보 공개 검토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성일종 국회의원 |
미국 측이 정보 제공 과정에서 비공개를 명시한 자료까지 언론 대응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미 정보협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 의원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이 미국과 '절대공개 불가' 확약 문구까지 쓴 내용을 언론 대응 과정에서 공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이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할 때 문서 말미에 대문자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확약 문구를 기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분쟁으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재판부에조차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공유 과정에서 비밀유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공개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왜곡·편집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응하려 한다는 소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공개 검토 의혹은 성 의원이 제기한 주장으로, 입장문만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성 의원은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행사 관련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미국 국가정보국(NGA)의 미셸 브렌덴캠프 국장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해 재차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NGA가 북한 핵 관련 시설의 동향 등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측 주요 인사의 행사 불참이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뒤 정보공유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성 의원의 입장이다.
성 의원은 한미 정보기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사람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을 옹호하는 외교 분야 인사들을 향해서도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한미 간 정보공유의 신뢰와 비밀유지 원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다만 미국 측 인사의 행사 불참이 정보공유 제한 때문인지, 국정원이 비공개 정보의 공개를 실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식 설명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