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년들, 지역 예산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정책 제안권 확대

2027년 청년 자치 예산 제안 사업 공모 모집 안내 포스터(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지역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마련된다.

행정기관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뒤 청년들에게 참여를 안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책 구상 단계부터 청년들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향후 심사와 편성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제천시는 2027년도 청년 자치 예산 운영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접수와 참여위원 선발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이번 모집은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88 한 청년 자치 예산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제도의 특징은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을 건의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 뒤 적합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도 청년들이 참여한다.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살피고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업 운영에 대한 참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비교적 폭넓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거나 청년들의 복지를 높이는 사업, 취업과 사회활동 등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공사업 등이 대상이다.

제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 내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제안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특정 단체나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 홍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제안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 대한 지원보다 여러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제안과 별도로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할 청년위원도 모집한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선발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위원 지원은 제천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제안 공모와는 지원 자격에 차이가 있다.

위원들은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위촉 이후 2년 동안 활동한다. 주요 역할은 접수된 사업의 심사와 선정, 추진 현황 확인, 성과 검토 등이다.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시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고려한 부분 중 하나는 회의 시간이다.

직장생활 등으로 낮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회의를 오후 7시 이후에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야간 회의 운영만으로 참여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는 실제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 자치 예산제가 실질적인 참여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예산 반영 과정이 명확하게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공개된 모집 안내에는 청년 자치 예산의 전체 사업비나 개별 제안 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운영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천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모집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제천시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043-641-5272)에서 받는다.

이번 모집을 통해 구성될 청년 자치 예산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실제 예산 편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제천=전종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