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사업 추진 문턱 낮춘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지원과 사업성 제고, 조합 관리 개선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비용 지원과 용적률 혜택을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후속 대책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조합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정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도 주민이 직접 정비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다. 지역별 주거환경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주민 제안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먼저 살핀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역 경계와 생활권별 정비 방향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절차를 운영한다. 초기 단계에서 대상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해 이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줄인다.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규 생활권계획 추진 지역과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개략적인 사업성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문도 지원한다.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설명회도 마련한다.

재건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융자 지원을 적용한다. 사업 초기부터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해 자금 문제로 사업 준비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용적률 운영기준도 달라진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기존 시설의 폐지 면적과 연계하지 않고 실제로 제공하는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을 산정하도록 관련 산식을 개선한다.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제공한 만큼 합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해진다. 녹색건축인증과 소형주택 건립 등을 포함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종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43%p의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대구시는 정비계획 단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이끄는 조합의 운영 환경도 개선한다. 대구시는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등 조합의 주요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업무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명한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합 내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연간 10개소 규모로 진행하고, 설립 초기 조합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합 임원 의무교육도 실시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운영상 혼선이나 내부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각종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통합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통합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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