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뿌리 깊은 관피아 폐해,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재용 총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관피아 문제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현직 공직자와 퇴직 관료가 자신들의 행정적 권한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적 병폐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부정부패를 재생산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 관련 협회 사이에 형성된 유착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준 뼈아픈 사건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을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피아의 폐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실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5년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경실련이 5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180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161건(89.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10명 중 9명꼴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특히 전문성이나 공익 등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취업 승인이 폭넓게 인정되는 현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경찰과 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의 민간 법률·세무 분야 재취업도 주목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과 수사정보를,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과세정보를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의 퇴직자들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영입되는 현상은 단순한 전문인력 활용 차원을 넘어 전관예우와 영향력 행사의 우려를 낳는다.



실제로 2025년 10월 공개된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자 6명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찰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경찰 퇴직자 가운데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거나 취업한 인원이 119명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의 로펌 고문 및 전문위원 취업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경험과 행정 네트워크, 국세청의 세무 전문성과 과세정보 접근 경험이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과거의 직위와 인맥, 행정 권한을 이용해 민간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다. 감독과 조사 대상이었던 기업이 퇴직 공직자를 영입하고, 그 공직자가 과거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공정한 행정과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가 특정 기업과 퇴직 관료의 이익을 위해 왜곡될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관피아 문제가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자체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상임감사, 출자·출연기관장, 각종 협회 임원으로 이동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지방판 관피아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건설·토목·도시개발·환경·폐기물 처리·시설관리 등 인허가와 예산, 공공사업 발주가 집중된 분야는 민관 유착의 위험이 크다.



가령 지자체에서 인허가와 사업 발주를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업의 고문이나 임원으로 취업한다고 가정해 보자. 재직 당시 형성한 인맥과 행정정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공기업과 민간 위탁업체 사이에서도 사업자 선정, 계약 변경, 사업비 증액, 감독과 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다면 혈세 낭비와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한 경력과 인맥의 투자처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제는 관피아 방지법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퇴직 전 업무 관련성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전문성이나 공익을 이유로 한 취업 승인 예외 조항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업체까지 재취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 재직 중 형성한 인맥을 이용한 부당한 청탁과 알선, 퇴직 후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특권이 아니다.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취업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한 사익 추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불공정은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관피아가 존재하는 한 공정한 경쟁도, 투명한 행정도, 국민의 신뢰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과 선언적 근절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청렴은 공직자의 재직 기간에만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다. 공직을 떠난 이후에도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관피아의 뿌리를 뽑는 일, 그것이야말로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다./전재용 세계반부패총연합 세계여성중앙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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