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하천 불법시설 574건 10일부터 강제 철거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가 하천과 소하천을 허가 없이 차지하고 있는 시설물 574건에 대해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두 차례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이 대상이다.

북구는 오는 10일부터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철거 등의 조치를 행정기관이 대신 시행하는 절차다.

이번 정비는 올해 초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용시설을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치와 연결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이용해 전국의 하천 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북구는 그동안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천법 위반을 알리는 현수막도 게시하며 자발적인 철거를 요청했으나,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구되지 않은 574건이 이번 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북구 관계자는 하천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관리를 위해 집행이 시작되기 전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무단 점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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