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계약 공정성 강화

영동군청 전경.(사진=영동군 제공)

영동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들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두는 총량제를 시행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부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은 시·군·구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을 모두 합산하며,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계약 금액에는 포함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별로 구분 적용하며, 부득이하게 제한 기준을 초과해 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한다.

예외 허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분기별로 보고할 계획이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개정 기준을 안내하고, 업체별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약 기회가 지역 업체들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신뢰받는 계약행정이 정착되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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