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헤어지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2년'

사귀다가 헤어지자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 등 나체사진을 찍고, 2026년 5월 피해자와 헤어지자 기존 동의를 받고 촬영했던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동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낼 것처럼 연락하는 등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게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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