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광역철도 전략 바뀌나…서울시 재정 참여 끌어낼 비용 분담 제안

6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논의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망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책임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철도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개통 이후 발생할 운영비까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의 사업 참여를 꺼냈다.

광역교통 문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눠 해결하기 어렵다. 서울에서 일하고 경기에서 거주하는 통행 구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편익과 재정 부담이 특정 지자체에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서울시와의 철도 협의에서 비용 문제를 먼저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광역교통의 구조적 특성이 깔려 있다.



신상진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삼동선과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두 사업은 각각 약 10.6㎞와 3.78㎞ 규모로, 서울 위례권과 경기 동남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확충 및 판교 업무지구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위례~삼동선은 서울 위례중앙역에서 성남을 거쳐 광주시 경강선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위례~신사선과 직결 운행하는 구상이 실현되면 경기 동남부에서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철도 접근 경로가 넓어진다.



시는 연계 노선의 이용 수요가 확대되면 위례~신사선의 경제성과 재무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서울시에 설명했다.

8호선 판교 연장은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거쳐 판교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판교의 출퇴근 수요를 철도로 흡수하고 성남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두 사업은 노선의 목적은 다르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요를 분담한다는 점에서 공동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인접 지자체의 철도망 확충은 통행 분산과 광역교통 연결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성남시가 제시한 운영비 분담 방안은 이러한 공동 편익을 재정 협력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신 시장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면 성남시도 시설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나누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운영비 분담 제안이 사업 추진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철도 건설 단계에서는 사업비 조달과 지자체별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하고, 개통 이후에는 운영기관 선정과 시설 유지관리, 적자 발생 시 책임 범위까지 합의해야 한다. 여기에 운영비와 건설비를 구분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협력 의사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경제성 검증도 중요하다. 노선별 예상 이용객과 환승 수요,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의 전환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재정 분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직결 운행이나 기존 노선 연계가 포함된 사업은 관련 운영체계와 기관 간 협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성남시가 제안한 사업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은 성남시가 광역철도 협의의 범위를 노선 확충에서 재정 책임 공유로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력 의사가 사업 추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협의에서 비용 분담 원칙과 건설 재원 조달 방안, 운영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진척을 가를 변수다.

광역철도는 한 지역의 교통시설이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이다. 성남시의 운영비 분담 제안이 서울시의 실질적인 참여와 관계기관 간 재정 합의로 발전할 수 있을지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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