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늘봄전용학교 내년 2월 종료…190억 원 투입 논란

라기오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회의에서 늘봄전용학교 운영과 예산 문제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늘봄전용학교를 2027년 2월까지 모두 문 닫기로 하면서 약 190억 원이 투입된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학생 수와 돌봄 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했는지, 시설 운영을 끝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편을 줄일 방안은 마련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라기오 의원(기장군2)은 9일 열린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전용학교의 도입부터 폐지 결정까지 전 과정을 되짚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명지늘봄전용학교를 처음 개교한 뒤 이듬해 명지·정관·윤산·남부민 등 4곳으로 늘렸다. 기존 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과 후 돌봄 수요를 분산하고,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프로그램 선택 폭을 넓히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참여 학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돌봄 수요도 달라지면서 운영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남부민늘봄전용학교의 운영 종료 방침을 밝히고, 윤산늘봄전용학교에 대해서는 이용 수요를 고려해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늘봄전용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약 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편성액은 명지 약 18억6000만 원, 정관 약 14억1000만 원, 윤산 약 9억8000만 원으로 3곳을 합하면 42억5000만 원이다. 반면 월별 참여 학생은 명지 약 24명, 정관 약 16명, 윤산 약 1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라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변화라는 점을 들어, 학교별 이용 인원과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별교부금 역시 공공재원인 만큼 실제 이용 규모에 비춰 지출이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폐쇄를 앞둔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변화도 문제로 제기됐다.

명지늘봄전용학교는 시설 원상복구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기존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한 뒤, 남은 기간에는 인근 학교로 옮겨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의원은 교육청의 결정으로 학생들이 교육 장소를 옮겨야 하는 만큼,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불편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에게 운영 종료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충분했는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일부 학부모가 교육청의 공식 설명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먼저 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용 가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라 의원은 운영 종료 결정만으로 정책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최초 수요 산정과 예산 배분, 운영 중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문제를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해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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