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특별법 이후 자치권 확대 논의…지방분권 실효성 주목

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성과와 과제 짚는 토론회 개최 (사진=수원시 제공)

특례시의 제도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실제 행정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상 지위가 높아져도 정책 결정 권한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는 17일 오후 2시 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특례시의 국가균형발전 거점 기능과 행정 특례 확대, 특별법 개정 과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사무 이양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특례시 간 권한 조정이 주요 쟁점이다. 도시별 인구와 산업, 행정 수요가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한 배분 방식도 검토한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특례시의 위상 재정립과 특별법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대학과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논의의 관건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성과를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능력 확대로 연결하는 데 있으며, 권한만 넘기고 재정을 뒷받침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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