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난항…27일 총파업 예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대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사진=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교섭이 두 달 넘게 난항을 겪으면서 대전지역 학교 현장에도 총파업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저임금 구조 개선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대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대전지역 조합원 93.58%가 찬성했다. 전국 찬성률도 92.5%에 달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에서도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집단임금교섭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 2.3%(4만9300원)가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처우 격차를 고려하면 교육청의 제시안만으로는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기본급 10만5000원 인상을 비롯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속수당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의 명절휴가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 생계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당국이 앞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학 중 비근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올해 대통령 후보 및 교육감 후보들과도 저임금 구조 개선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임금교섭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50여 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경우 학교급식과 교육복지 등 학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파업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저임금 구조와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오는 27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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